법무법인 오른 형사/성범죄 전담팀 변호사들은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상고심이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한 3 심을 말하는 것인데 민사, 가사, 행정, 형사, 특허 등 판결 모두 2심에서 승복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도 형사 소송의 상고심이 가장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
2019년 11월 4일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형사조정 기일에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백 모 씨(70·여)와 또 다른 백 모 씨 (45·남)가 출석합니다.두 백씨는 8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반일 집회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찬반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고, ...
구속 여부의 판단 기준은?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구속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1.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 도주하였을 때2.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 증거 인멸을 하였을 때3. 거주지가 ...
2018년 초, 한 의뢰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전화상담을 생략한 채 즉시 방문상담 일정을 잡고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서울 시내 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한 혐의로 강간죄로 고소당한 상태였고, 의...
강간죄 혐의가 억울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와 작년 말부터 연락과 만남이 잦아졌고 급속도로 서로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서로 술에 취한 상태는 맞았지만 인사불성은 아니었고 충분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
형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합의하는 방법과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보통 신고나 고소장까지 제출이 된 상태라면 상대방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상태인 경우...
온라인, 그러니까 웹하드나 P2P, 단체 대화방 등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충동적으로 일으킨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과음하여 만취한 상태로 지인과 지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찜질방에 간 A씨, 자신과 마찬가지로 만취하여 잠든 지인의 여자친구를 수면실에 옮겨주던 중 우발적으로 이성을 잃고 가슴과 배,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집니다.이에 대해 바로 다음...
설 대목을 맞아 시장과 마트 상인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한 설 연휴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빈집털이범과 사기범들입니다.빈집털이 범죄는 매 연휴마다 기승을 부립니다. 2017년 역대급으로 길었던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두 배가량 많은 범죄가 ...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은 보통 여름보다는 발생 건수가 적지만 매해 꾸준히 발생하는 대중교통 성범죄에 대해 오늘은 대중교통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가해자로 혐의를 받는 경우 형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