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동아리 엠티를 가서 필름이 끊긴 뒤에 거실 소파에서 여 후배에게 이곳저곳을 만졌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원래 주량을 넘어 기억이 아예 나지 않지만 후배가 소파에서 일어났을 때 껴안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에 바로 집에 가는 길과 집 도착 후 메시지로도 재차 사과하였지만 여 후배가 합의금을 준비하라 말했습니다. 후에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라 연락이와 경찰서를 방문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후 여 후배에게 메시지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 후배는 무시했고 며칠 뒤에 담당 사건이 ㅇㅇ지검으로 송치되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우편 온 지 3일 정도 되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해줘도 기소유예는 너무 늦은 건가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하나요?? 자세한 절차와 대응법을 알고 싶습니다.

검찰 기소 전

1단계

경찰, 검찰의 수사 개시

ㆍ 현행범 체포 혹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

ㆍ 변호인이 직접 수사 입회를 통해 사건 파악 및 진술을 돕습니다.

ㆍ 의뢰인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변호사 의견서 및 증거 제출

ㆍ 피해자와 가해자 간 우선적으로 합의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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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수사기관의 고소인ㆍ피의자 소환 조사

ㆍ 참고인 조사 및 대질조사 진행시 수사 입회를 통해

진술 청취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ㆍ 수사 담당자를 만나 면담하고 고소인 및 피의자 입장을 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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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까지 가 바로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으로 되도록이면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본 단계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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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체포, 구속

ㆍ 구속사건의 경우 체포,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

ㆍ 구속사건의 경우 체포, 구속 적부심 변호

검찰 기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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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검사의 공소제기

선임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제기가 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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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형사 재판

ㆍ 재판에 참여하여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

ㆍ 구속 피고인 보석신청

ㆍ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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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형사 판결

ㆍ 의뢰인에게 있어 원활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론합니다.

ㆍ 상황에 따라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석 등의 상황을 목표로 합니다.

ㆍ 1심 재판이 끝난 후 결과를 보며 항고, 2심 결과 후 상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가 성범죄가 일어난 후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록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고 하나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은 명백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지만 무죄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에 관한 주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변호사를 선임할 타이밍은 시기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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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에게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도 변호인과의 협의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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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기소 전에 합의를 신속하게 (검찰 단계 초기) 마무리할 경우 초범에 대해 기소유예 내지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한 마음으로 좋은 변호인을 만나 사건에 대응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