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실무에서 성범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바로 위와 같은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고도 변호사에게까지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말입니다 (변호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본인을 변호할 것이지 모든 진실을 사실대로 털어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전달한 거짓말 하나하나가 전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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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인데, 기소 후 재판까지 간다면 아마도 법원의 심리, 변호 과정의 여성 보호 등 대폭 법 적용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기에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아마도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겠지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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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포스팅에 여폭법 관련하여 불쾌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대충의 내용은 '여폭법은 처벌 규정이 없다. 알고 말하라' 등의 뉘앙스였는데, 글이 길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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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폭법은 기본법으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법이란 우선 공포되면 강제성과 효력이 발생함은 당연한 것이지요. 법으로 공포되지 않은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나 ‘대검찰청 무고 수사 매뉴얼’ 조차도 형사 성범죄 재판에 있어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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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폭법이 시행된 이상 앞으로의 재판에 효력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 피해 여성에게 수사 과정이나 법원의 판단이 더욱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피해 여성에 유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