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Q

12.8 낮에 갑자기 우울하다고 술을 먹자 하여 명동에서 만나 먹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걔가 가자고 하던 포차는 문을 안 열어서 다른 술집에서 1차를 마신 후 제가 계산을 하고 2차로 걔가 가자 하던 술집을 갔습니다 가서 술을 마시는 도중 자기 너무 힘들다고 우울하다고 울길래 계속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가서 안 나와서 다른 사람 이용을 못해서 저는 계속 나오라고 불렀는데 결국 안 나와서 사장이 나오게 해서 달래주다 테라스로 담배를 하나 피어가서 피면서도 달래주다 이제 그만 먹고 나가서 어찌할 거냐 해서 걔는 자기 집 못 간다고 하길래 모텔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가는 도중 계속 손을 잡아달라 하고 뽀뽀해달라 하고 안아달라 해서 다해줬습니다 그러고 모텔 입구에 들어가 계산도 못할 만큼 취해있어서 제가 계산을 하고 모텔방을 들어가려는데 그 여자아이가 저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전 담배를 하나 피우고 있는 도중 그 아이는 옷을 벗고 자려 하길래 전 가려 하였지만 그 여자아이가 2시간 후에 깨워달래서 저도 걔 곁에 누웠습니다 그러더니 제 몸을 더듬고 키스해달라길래 키스하다 애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 애가 제 위로 올라와 삽입하더니 나 너랑 안 해 이러더니 소리 지르고 난리 치길래 일단 물 마시면서 진정하고 옷 입고 나가라고 옷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너 지금이 거 강간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전 잡아서 진정하라고 옷 제대로 입고 나가라고 챙겨주었더니 걔가 뛰쳐나갔습니다 지갑을 두고 갔길래 지갑 만 가져가라고 연락을 안 받아서 전화하는데 우연히 받아서 택시인 거 같았습니다 그 뒤로 다음날까지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전화하고 문자도 답이 없길래 있었는데 다음날 퀵으로 지갑 보내라고 나 너 안 만날 거라고 문자가 오더니 오늘은 경찰서에서 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거 무혐의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액도 대충 알려주세요

A

상대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관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텔에 데려가기 전부터 여자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모텔 내 객실로 들어갈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자분이 언급하는 것처럼 계산도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여자분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조사가 진행될 경우, 모텔 내 객실로 이동할 때의 장면이 담긴 cctv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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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의 CCTV를 빠르게 확보를 하고 상대방과의 통화내역, 문자 내역, 카카오톡 내역, 주변인과의 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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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실관계라면 무혐의 주장을 하고 다툴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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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조사는 1회로 끝날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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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라는 혐의가 벌금형이 없고 징역도 최소 3년 이상이라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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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의 경우 대부분 밀폐되고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부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모든 성범죄가 비슷하지만 준강간의 경우 제출되는 증거자료 대부분이 '이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이다','이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성급히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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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