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재는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인 피의자만 변호사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검찰 개혁안 중 일부로 앞으로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에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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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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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당사자가 어떤 신분이라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는 변호사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 또한 최소화되었는데, 그간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공범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초기부터 제한해 왔지만 이러한 제한까지 없어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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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변론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게 됐습니다. 변호인이 원할 경우 담당 검사와 시간을 조율해 정식으로 변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현재는 검사에 따라 변호인의 방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등 편차가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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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상징 몰래 변론 금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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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인의 선임과 변론 내역을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에 입력해 변론 상황을 검찰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시행한 조치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여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겨온 '몰래 변론'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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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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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 사례를 보면, 전화 변론 등으로 검찰 수사 실무자나 지휘 라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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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 수사를 어느 정도로 무마해주는지에 따라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에 따른 법률적 대응보다는 약정한 성공보수가 걸린 결과 달성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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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변론'은 수임 자료가 남지 않아 변호사협회의 감독을 피할 수 있을뿐더러 탈세의 수단도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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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변론'의 대표적 사례로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를 선임한 건을 들 수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수사·결재·지휘 검사와 연고가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과시해 사건을 3억 원의 선임료로 수임했고, 대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했고 중매도 섰을 정도로 가깝다고 친분을 과시한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 장검사를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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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문서로만 관리해오던 변호사 선임과 변론 내역을 네트워크에 입력해야 하기에 이러한 '몰래 변론'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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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중요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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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는 법률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즉각적으로 전관을 높게 보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점차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등의 타이틀보다 변호사의 실력과 적극성이 더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전화 와 서류상으로 형식상 업무만을 수행하고 송무를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변호사 대신,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열정적으로 호소하는 변호사가 검사와 판사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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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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