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영장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보이스 피싱 사기조직과 공모하여 2020. 1. 3. 1. 14. 1. 16.에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였고, 2020. 1. 3. 모 pc방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 2019 형제 8177)’라는 제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파일을 현금 수거 책 범행 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해서 위조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한 사실

이에 의뢰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유치장에 유치된 상태에서 사건당사자의 지인이 다급하게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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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른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신속히 변론준비에 착수하였고 우선 의뢰인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기위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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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이 구속사유의 불비를 주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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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1) 피의자는 현 주소지에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점

2) 피의자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고, 남자친구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음

3)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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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점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 하부 전달책은 단순히 지시만 받아 행할 뿐, 상위 조직책들이 몇 명이 있는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는데 이를 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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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의자는 사기의 습벽이 있는 자가 아니며, 동거중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부모님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외동딸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향후 다시 범죄행위에 연루될 일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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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전과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200만원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 받았으나 위 전과 하나만으로는 사기의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또한 피의자는 기초수급대상자인 어머니와 암수술을 받아 현재 주머니를 차고다니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외동딸로서 부모님의 건강상태를 염려하여서라도 다시는 범죄행위에 연루될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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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피의자는 사기의 습벽이 있는 자도 아니고, 하부의 단순한 전달책은 상부 조직원들을 알지도 못하고, 상부 조직원들을 체포하지 못해 단순한 하부 조직원들만을 구속 수사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아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이야기 했고, 향후 불구속 수사를 받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며,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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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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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오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불구속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며 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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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사건이 맥락을 같이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과 피해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검찰과 법원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협조하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여야 구속을 면하고 재판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시에 체포했다는 것은 어느정도 혐의를 특정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행하였다는 뜻으로, 무리하게 죄를 부인했다가는 구속, 나아가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 등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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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므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항상 형사사건에서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속된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골든타임에 미리 변호사와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비해 단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동행, 조사를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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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의뢰인의 재판결과가 나온 후 해당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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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