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는 몇 차례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적이 있지만, 선량한 시민들을 기망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들어갑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가 아닌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총책을 잡기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 단순 가담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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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을 방문한 의뢰인의 지인 역시 의뢰인이 구속 기로에 놓여 유치장에 있을 때 발 빠르게 방문해 주셨고, 지난 2월 구속영장심사 과정에 변호인으로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변론, 기각 사유를 이끌어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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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면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전과 기록이 있고 위조된 공문서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단순 가담이 아닌 범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한 범행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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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추석 연휴가 들어가기 전(2020.09.28)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약 8개월간의 마음고생을 끝내고 편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으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수사 기관 긴급 체포에서 구속영장 기각까지

의뢰인은 올해 1월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과 공모해 전화 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했고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 8177)'라는 제목의 위조된 금융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현금 수거책 범행 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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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골든 타임. 구속영장 심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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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지인은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신속한 변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구속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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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불비를 주장한 저희 쪽 의견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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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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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세 가지 구속 사유의 불비, 즉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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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현재 결혼할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고 남자 친구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 역시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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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전달책 같은 단순 가담자들은 보통 총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지시만 하달 받는다는 점에서 인멸할만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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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현재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으며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외동딸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피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범죄에 연루될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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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선처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긴급체포된 상태로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혐의를 특정하고 증거가 확보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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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했다가는 구속은 물론, 재판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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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과 기록도 있어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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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상황을 감안해 저희의 대응전략은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실을 부각하였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검찰과 법원에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냈고 결국 법원은 저희쪽 주장에 이유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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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 1393]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까지

의뢰인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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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에서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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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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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범죄 (공문서 위조)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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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범죄 (위조공문서 행사)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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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범죄 (사기)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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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5년 4월 (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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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선고형은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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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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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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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의뢰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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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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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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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모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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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김 00, 구00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한 후 이들과 합의했고 피해자 전 00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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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담 범위 및 위법성의 인식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긴급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가 결국 재판에 임해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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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 사건은 대부분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예가 많고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법적 조력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 결과 역시 피의자가 유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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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지인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구속 사안부터 다퉈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에 임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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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피의 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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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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