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 경험을 한 외국인들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SNS와 클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유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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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일명 레이브파티는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식욕감퇴제 MDMA('메틸렌 디옥시 메탐페타민 :Methylene Dioxy Methamphetamine)'를 비롯한 다양한 마약류를 이용해 춤과 광란으로 밤을 새우는 파티 문화로, 일부 한국 유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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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대마초의 흡연, 소지, 재배 등이 합법화되어있는데, 한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다 보니 아직 가치관이 채 정립되기도 전에 마약류에 대해 관대한 외국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가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국내에서 마약사범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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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속인주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설사 외국에서 마약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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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기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한 자매가 캐나다 현지에서 MDMA 일명 엑스터시 등을 접했다가 마약사범으로 국내에서 검거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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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자매 A와 B는 각각 만 12세, 만 7세에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했으며 둘 다 학업성적이 우수해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대학에 입학해 성실한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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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A 씨는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 현지 클럽에서 친구의 권유로 엑스터시를 처음 접했고 이후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마약상인에게 얼떨결에 MDMA 등을 구매하고 한국에 들여온 뒤 친구 C에게 판매한 것이 드러나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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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B는 캐나다 한 클럽에서 지인들의 권유로 총 2회의 걸쳐 엑스터시를 복용했다가 모발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가 밝혀져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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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벌에 관한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MDMA(일명 엑스터시)는 암페타민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단순 투약, 소지, 매매, 알선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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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다루는 모든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정나목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한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변호 의견서 핵심 전략

① 상습이 아닌 단순 투약 사례임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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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모두 캐나다에서 MDMA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현지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서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주장으로는 캐나다 클럽에서는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현지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클럽에서 이 같은 마약류를 거리낌 없이 권유하거나 복용하는 것이 문화처럼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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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캐나다에서 생활하며 외국 문화를 별다른 의식 없이 접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 친구들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동생 B의 경우는 친구들이 몰래 술에 타서 먹였다가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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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습적인 투약 사실이 없었고 언니의 경우 캐나다에서 1회, 국내 클럽에서 1회 한 것이 다였고, 동생의 경우는 캐나다에 있을 때 투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회, 친구들의 끈질긴 권유로 1회 총 2차례였기 때문에 단순 투약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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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캐나다 현지 클럽을 중심으로 엑스터시를 이용한 마약 파티가 얼마나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지 기사 및 실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자매가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가 현지 파티 분위기에 휩쓸려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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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실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한 내용으로 의뢰인들이 캐나다에서 생활하던 시기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 고교생 엑스터시 복용 통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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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또 다른 연구 보고서 (Canadian Centre on Substance Abuse 약물 남용을 다루는 캐나다 센터 )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고1부터 고3 연령대의 캐나다 청소년 25명 중 한 명은 지난 12개월 사이에 엑스터시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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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를 의견서에 첨부해 당시 자매들이 캐나다에서 생활할 당시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MDMA 복용 사례와 그들의 인식에 대한 자료들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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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범의 소지가 없음을 부각,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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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 자매는 모두 학업성적이 우수했고 캐나다 현지에서 학교생활을 할 당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다방면에서 엘리트로서 학업 및 사회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터라 자신들의 장래와 목표를 위해서라도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을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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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

23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 나목에 해당한 마약 관리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과 단순 투약 사례가 인정되어 별도의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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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판단하여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선처해 주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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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매는 향후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언니 A의 경우는 직장 생활을, 동생 B의 경우는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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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의 말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마약과는 관계가 먼 나라였는데요, 최근 들어 해외 입국자 및 해외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유행하던 클럽 마약 파티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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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정부 및 사법당국에서는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엄벌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 또는 실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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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위기에 처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통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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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은 의뢰인이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방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수사와 관련된 법적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