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그리고 여러 집회에서 타인의 신체에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죄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그 적용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말 한마디나,손짓하나에도 유, 무죄가 갈리기도 하는 성폭력 범죄입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벌금이상이라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공중 밀집장소추행으로 인해 형이 확정이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년 동안 매년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개인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면 이것 또한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망 칠 수도 있으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

​

​

어떤 연유로든 이 성범죄와 연류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올바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히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성범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해결하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