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혹은 찜질방이나 클럽 같은 다수가 몰릴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등의 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성범죄의 주 성립요건은 '사람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를 말하는데, 여기서 장소의 특성, 즉 '공공장소에서' 상대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따로 이입된 것입니다.   CCTV나 목격자의 증언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로서 검사가 범죄 혐의를 판단하는 성범죄의 맹점이 그대로 작용되긴 하나, 명백한 '신체 접촉'이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무혐의가 적용되기는 힘듭니다.      

■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

'장소'에 대한 범위는 '사람이 붐비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규정되고 있기에 어문상 해석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다수가 있는 장소가 아니었는데도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목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관련한 형사처 해당 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 벤치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휴대폰으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징역 8개월의 처분에 이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 이에 대한 2 심을 진행했고, 오른의 도움으로 해당 재판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난 2019년 7월 자정이 넘은 시각, 지하철역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또 이를 촬영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합 가중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오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관련 법 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의뢰인은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항소 준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의 오른의 조력이 매우 절실했습니다.

■ 오른의 조력 포인트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른은 의뢰인과 심도 높은 상담 중,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에 따라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탄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한편,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양형에 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나가며

많은 전문가들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골든 타임'이 초기 경찰 수사일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위 의뢰인도 초기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더라면 1심에서 더 나은 결과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와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기소되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아무리 늦은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능력과 노하우에 따라 그 결과는 또 한 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라면, 그 어느 때라도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이를 통해 법률적 위기에서 현명하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